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 이후, 의대 증원 규모가 600명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00명 증원에 대한 정책은 기존 방침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제시할 경우 재논의한다는 입장으로, 지금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또한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또한 복지부는 대통령과 전공의대표의 만남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협의회장이 첫 만남을 가졌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냐"며 "정부는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와 대화를 원했으며 실제 만난 적도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기가 된다면 장관도 얼마든지 전공의와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대통령과 만남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평을 올린 박단 대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논평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의 소감을 적은 글"이라고 평했다.한편,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도부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대 교육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간다.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는 상황.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에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박 차관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신약과 항암제 급여 적용의 첫 관문이자 최대 허들로 여겨지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개편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골자는 전문가들의 보강이다. 전문학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을 계기로 암질심이 과거 건강보험 재정 영향 평가에서 치료제의 임상적 가치평가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대한폐암학회에 암질심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 내부 규정 개편에 돌입했다.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심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반년도 안 돼 다시 개정하는 셈이다.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 ▲추천자 수가 저조한 단체 발생에 따라 위원회 구성업무 현행화 ▲특정 암종별 안건의 지속 발생으로 참석자 선정방법 변경(회의 구성 시, 연속성 있는 위원을 포함해 심의의 일관성 유지) ▲심사평가원 소속 위원의 임기 조항 부재 ▲추천단체에 다빈도 안건 관련 단체를 추가해 전문성 강화 등의 이유로 진행됐다.아울러 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들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무작위 선정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또 주목되는 부분은 암질심 위원을 추천하는 전문학회에 '대한폐암학회'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최근 제약사들의 주요 폐암 치료제가 급여 적용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는 올해 암질심 위원 구성이 크게 변화된 가운데 '폐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폐암학회가 추가되면서 위원 추천권을 가진 학회는 18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제약업계와 임상현장 중심으로는 암질심에 학회 목소리가 반영됨과 동시에 치료제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 평가 논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기존까지는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평가할 전문가가 배치됐지만 이번 위원 개편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가 빠진 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암질심에서는 치료제의 임상적 가치만을 평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논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오히려 암질심의 역할이 이전보다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암질심 위원을 지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학회 목소리가 크게 담길 수 있도록 기구가 개편됐는데, 의견은 많이 제시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신약 등재 속도가 빨라질 지는 의문"이라며 "경제성 평가를 약평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역할이 더 강화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제는 학회가 의견을 제시해 특정 치료제가 암질심을 통과한 뒤 경제성평가가 본격화 되는 것 구조로 새롭게 바뀔 것 같다"며 "암질심의 기구 역할 오히려 축소되고 약평위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구조가 된 것 같다. 건강보험 재정 평가가 최근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신약 등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여 적용의 첫 관문이자 최대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위원 구성이 개편됐다.올해부터 의학회의 위원 임명 지명권이 새롭게 주어지면서 신규 임원도 덩달아 늘어난 모습. 특히 전문학회에 위원 추천 권한이 생기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진을 새롭게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심 운영규정 개편에 따른 신규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치료제 급여 적정성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암질심은 중증 및 암 관련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신약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암질심이 논란에 중심에 서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일부 질환의 경우 암질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학회도 존재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암질심의 위원 구성을 개편, 올해 주요 전문학회에 위원 지명권을 부여했다.임상전문가 추천 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아 균형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위원의 경우 전문학회장에게 추천권이 생긴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여기서 추천권을 가지는 전문학회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등이다.또한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유방암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등도 권한을 얻었다.이에 따라 2월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된 암질심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새롭게 임명된 인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기 암질심을 이끌었던 삼성서울병원 임호영 교수(혈액종양내과)가 올해부터 시작된 10기에서도 위원장직을 그대로 수행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임상 전문가가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분당차병원 전홍재 교수, 인하대병원 류정선, 세브란스병원 이상훈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이석환 교수, 고대의대 최혁순 교수, 고대안암병원 강신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근욱 교수, 연세암병원 안중배 교수 등이 새롭게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기존 42명에서 40명으로 전체 위원수는 줄어들었지만 임상 현장 및 학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은 더욱 공고해진 셈이다.아울러 또 다른 10기 암질심의 특징이 있다면 기존에 포함됐던 보건경제 전문가 출신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보건행정학 전문가인 공주대 김동숙 교수가 새롭게 위원에 임명됐다. 대신 기존 1명이었던 심평원 직원이 3명으로 늘어났다.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그동안 암질심에서 특정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임상현장에서 많았다. 고형암과 비교해 혈액암 관련 치료제 논의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라며 "이번 암질심 위원 개편과 함께 이 같은 논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학전문가들의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내 의학전문가들의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포한된 인력양성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회, 기관 등의 전문가 6인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이자 전북대학교병원장인 유희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해외 수련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1인의 발제, 전문가 5인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1부 발제 시간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인 이선우 교수(충남대병원)가 '해외 국가의 수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이선우 교수는 "역량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가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부 토론에는 4인의 전공의 수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수련교육의 내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논의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영상의학과 교수는 "전문학회에서 수련과정을 역량중심평가로 체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 중으로 점진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전공의는 노동자가 아니고 피교육생의 성격이 더욱 강한 직종"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임상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는 "전공의 과정 후에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의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과정 중 공통역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적 임상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재 수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발표한 수련체계의 질적 개선, 종합적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토론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6일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지난해 3월 취임한 강중구 원장은 작년 심평원이 이룬 유의미한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강 원장은 "취임 후 1년이 지났는데 생각 이상으로 업무가 다양하고 깊이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심평원과 의료 현장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초저출생 위기 속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 의료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신속한 초고가약 등재 및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다.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 특히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지출 속 효율적 재정 관리가 핵심 문제다.강 원장은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 기준 개선 체계 강화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강중구 원장은 "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 기준 개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와 의료기관을 찾아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은 지난해 말 24개 전문학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의견을 수렴했다.강 원장은 "내과, 외과에서 80~90개 정도로 가장 의견이 많았는데 각 과에 관련된 심사기준, 수가 지적 등이 대다수였다"며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분야별로 안건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평가 수행체계 또한 개편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항목, 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 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평가항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료제출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강중구 원장은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 성과 중심 평가로 개선을 추진한다"며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혁신센터 및 약제성과평가실 신설심평원은 올해부터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 및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다.또한 건강보험 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다.강 원장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고가의약품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 및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강원과 제주 지역에 지역 본부를 설치한다.강중구 원장은 "전국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유관기관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한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과 항암제 급여 적용에 첫 관문이자 최대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위원 구성이 개편된다.이 과정에서 주요 의학회의 임원 지명권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의학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뜻이다.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신약 급여적정성을 평가하는 암질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질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암질심은 중증 및 암 관련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신약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암질심이 논란에 중심에 서는 일이 다반사였다.특히 일부 질환의 경우 암질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학회도 존재하기도 했다.심평원은 이 같은 암질심의 위원 구성을 개편, 주요 전문학회에 위원 지명권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임상전문가 추천 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아 균형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위원의 경우 전문학회장 추천권이 생겼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기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추천권은 유지되지만, 국립암센터 추천권은 사라진다.여기서 추천권을 가지는 전문학회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유방암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등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를 재연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풀이된다.심평원 측은 "임상전문가 추천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게 된다"며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어 심평원 측은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역할 확대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한다"며 "심의의 일관성 유지 등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일부 위원 고정 및 pool제 병행),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 선정하는 한편, 위원의 비위사실 확인 시 안건 검토 시 영구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 확대 결정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문진만으로 원인 파악이 어려운 급성기 소아 환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4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같은 소아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학회와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개시 후 제시했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이나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소아에서 비대면 진료의 추가 확대를 결정했다.또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기존 질환과는 무관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평일 주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및 처방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학회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의 갑작스런 확대는 12월 15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되지 못한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회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학회는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돼서는 안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학회 측 판단.특히 어린 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학회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에서도 소아의 경우 야간, 휴일에 한해 처방없이 의료적 초진상담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학회는 제안문을 통해 소아의 비대면 진료는 만성 질환의 재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법률적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학회는 "복지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나, 소아의 특성상 급성기 증상에서 문진에만 의존해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다"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지연 등 국민 건강의 해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국민적 편의를 위해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정부가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터라 돌연 결과 발표를 늦춘 것은 의아한 행보이기 때문이다.특히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한 이후 지금까지도 발표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국회 정통한 관계자는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은 복지부가 아닌 용산의 결정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복지부 손을 떠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은 복지부가 진두지휘하기 이전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힘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의료계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의대증원 목표를 정해두고, 근거 쌓기 과정을 밟고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복지부(사진 조규홍 장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로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전공의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 각 전문학회별로 향후 6년간(2025년~2030년) 필요한 1년차 전공의 정원과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 수를 제출하라는 요구다.각 학회는 무리한 요구라며 보이콧 입장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학회에 자료제출을 거듭 요청한 상태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일선 학회들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공의 1년차 수요와 더불어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 수까지 파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방 대학병원 한 수련이사는 "정부가 의대증원 명분 쌓기 명목으로 전공의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문제는 전공의 총 정원 부족이 아니라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미용·성형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결국 기승전, 의대증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느라 (의대증원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혀 일각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돌아가자, 의학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첫 만남에서도 의대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의대증원 논의를 제안했다.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대증원 논의를)했으면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의 수요조사를 (의협이)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적어도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한 정원 확대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의학교육계에서도 합리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주문했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 현장의 수요,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계와 대치하던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보건복지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둘러싸고 현재 6:4(수도권:비수도권)에서 5:5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의학계 거듭된 설득으로 끝내 고집을 꺾었다.27일 의학계 따르면 복지부는 각 진료과목별 학회에 전공의 정원 55:45(수도권:비수도권) 중재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기존 정부안 5:5 입장을 바꿔 다시 각 학회 의견을 받기로 했다.당초 복지부는 10월 16일 열린 전문학회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전공의 정원 5:5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5:5 전환은 물론 전국 수련병원의 세부 정원 조정 계획까지 함께 내놨다.복지부가 고수해온 전공의 정원 배정 5:5 을 수정,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고 각 전문과목학회 의견서를 다시 취합 중이다. 이에 각 수련병원장들은 거듭 강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해 뒤집기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10월 20일, 복지부가 예정한 전공의 정원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회가 생겼다.  의학계는 이 틈을 비집고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전문과목 학회 의견을 수렴한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각 학회가 다시 중재안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취합해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공의 정원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55:45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이와 더불어 큰 소득은 당초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조정안을 강행하기 보다는 각 전문학회의 정원 조정안을 수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이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별 정원 배정안은 수련환경평가 결과와는 무관해 보여 우려가 컸다"면서 "학회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내과학회는 전체 전공의 정원 총 633명 중 349명(수도권):284명(비수도권) 즉, 55:45에 맞춰서 다시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각 수련병원 정원 배정안도 함께 제출했다.김 수련위원장은 "이르면 11월초 복지부가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예년보다는 빨리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지방 전공의 정원 확대를 기대했던 지방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아쉬운 표정이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수련이사는 "5:5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전북대병원장) 또한 정부의 전공의 배정 최종 계획 발표가 연기됐다고 전했다.그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 정원 이외 다양한 사항을 병행해야한다"면서 "각 지역 의견을 소통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통증학회가 '통증질환 환문명답' 책을 발간했다.많은 통증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막상 진료를 받고 집에 도착하면 긴장한 탓에 묻지 못한 실질적인 궁금증이 자꾸 생각나 후회하는 일이 다반사다.대한통증학회가 환자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모아 '통증질환 환문명답'이라는 책을 출간했다.이 책은 실제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 상황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담았다.의사에게 묻고 싶었던 다양한 통증 관련 질환 68가지를 Q&A 형식으로 구성해 마취통증의학 전문의들의 명확한 답변을 모아 놓은 것이다.  환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 혹은 가족들이 경험하는 통증과 관련 증상 등 해당 내용을 찾아보고, 어떤 통증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또한 통증 환자들은 병원에서 받는 주사, 시술, 약물, 운동, 보조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옵션을 확인할 수 있다.이를 통해 자신의 상태에 따라 어떤 치료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 정보를 얻고 의료진과 심도 있는 상의를 할 수 있다.아울러 통증에 관한 의료용어와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이를 토대로 의사와의 상담 시 책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준비해 더 자세한 설명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대한통증학회 문호식 홍보이사는 "통증관리 뿐만 아니라, 책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운동방법을 실천하여 통증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책 내용을 통해 대상포진, 약물 복용, 시술 방법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고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한통증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국내 최대 통증치료 전문학회로 통증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치료지침이나 전문 의료진 교육, 전문의학 교과서 발간 및 통증치료 홍보 책자들을 발행하여 통증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 등을 평가하는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명예교수(내과)가 8기에 이어 9기도 맡는다.심평원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을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제9기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약평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이정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심평원은 약평위를 위원풀(pool)제로 운영하고 있다.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위원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심평원은 지난 7월 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전문학회 진료과를 세부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4개 진료과목을 추가해 31개로 진료과를 확대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 연계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19명 이내 위원을 20명 내외로 확대했다.그럼에도 9기 약평위 위원풀은 76명으로 8기 때보다 26명 줄었다. 운영규정은 10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숫자를 대폭 줄인 셈. 위원풀을 축소해 위원의 참석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강중구 원장은 "제9기 약평위의 운영방향은 전문성·일관성·공정성"이라며 "진료분야를 다양화하고 회의구성을 개선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의 고가 신약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정신 위원장은 "최근 의약학 분야에서는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라며 "약평위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달 31일 오후 4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내과학교실(신장내과) 조원용, 정신건강의학교실 김승현, 미생물학교실 송기준, 진단검사의학교실 이창규 이상 4명 교원의 정년퇴임식을 진행했다.왼쪽부터 김학준 의학연구처장(석림회 대리수여), 정희진 구로병원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조원용 교수, 김승현 교수, 송기준 교수, 이창규 교수, 윤영욱 의과대학장, 장일태 고대의대 교우회장, 조윤정 교수의회 회장, 한승범 안암병원장우선 안암병원 신장내과 조원용 교수는 의료원 교육수련실장, 안암병원 인공신장실장, 내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맡아 의료원과 병원 발전에 힘썼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수련교육이사를 역임하며 활발한 학회 활동으로 평생을 신장내과학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승현 교수는 의료원 정보전산실장, 정신건강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조현병학회 이사장을 수행하며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을 조현병으로 개정하는 초석을 다졌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가 세부 전문학회로 분화되어 20여 개의 분과 학회에 이르는 과정 동안 정신건강의학 발전에 기여했다.의대 미생물학교실 송기준 교수는 고려대 바이러스병연구소장, 의학도서관장, 기관생물안전위원장, 생물안전센터장을 역임했다.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바이러스학 및 의학미생물학 학문 발전에 큰 업적을 이루었다.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창규 교수는 구로, 안암병원에 재직하며 의료원과 병원 발전에 기여했다. 구로병원 혈액관리위원회 및 현장검사위원회 위원장, IRB 위원장, 안암병원 병원체제거기술 유효성평가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호흡기 바이러스의 신속 진단 배양법을 세팅해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진단 및 치료에 이바지하며 신종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하면서 제약업계는 물론 임상현장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했던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급여재평가 논의 막판인 현재까지도 일부 특정 성분을 둘러싸고 국회서부터 의료계, 제약업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 관심이 더 집중되는 형국이다.법조‧국회까지 관여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8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이르면 9월 개최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약평위에 급여재평가 결과를 상정, 이후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재평가 대상은 레바미피드(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704억원), 옥시라세탐(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8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히알루론산 점안제(sodium hyaluronate)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보유한 주요 제약사 매출 현황이다. 대부분의 제약사가 전년도와 비교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매출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처방시장 규모도 제일 클뿐더러 급여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성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약사들이 많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관련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 보고 있다. 급여축소설이 제기되는 가운데서 점안제 특화기업 옵투스제약(구 DHP코리아) 등을 필두로 10여개 제약사들은 재평가 대상 선정 초기 김앤장과 손을 잡고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해왔다. 최근 들어선 의료계와 국회서도 급여 유지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견까지 나오며 이슈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5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대한노인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사실상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넘어 법조계와 국회까지 전방위적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에 대비 대체의약품 마련에 분주하다. 대표적으로 태준제약은 최근 산텐을 상대로 '디쿠아스 점안액(디쿠아포솔나트륨)'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 이미 많은 국내사가 디쿠아스 점안액 제네릭을 판매 중이다.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만 23곳에 달하는데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디쿠아스 점안액이 대체할 것이란 예상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급여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2023년 건성안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자료는 팩트시트 자료 일부분이다.이를 두고 대한안과의사회 황덕진 보험이사는 "포비돈, CMC, 사이클로스포린, 디쿠아포솔 등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비해 훨씬 비싼 약들이다. 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2016년 처방률이 90%에 달하는 등 비중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권에서 빠지게 된다면 환자 수요는 더 비싼 약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재평가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치료적 위험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더 따지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적극적인 여론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여론전이 격화될수록 더욱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국내사 임원은 "법무법인에 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서부터 최근 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며 "해당 성분만이 너무 이슈화되는 측면이 강하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너무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급여재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관심 덜 집중된 나머지 성분 살아남을까올해 급여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7개 성분은 조용하게 재평가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대상 성분 중 옥시라세팜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레바미피드와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의 재평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위궤양 치료에 쓰이는 레바미피드의 경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가, 허열증 증상 개선에 쓰이는 리마프로스타알파는 '동아오팔몬'이 오리지널 품목이다.왼쪽부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 동아에스티 동아오팔몬 제품사진.특히 재평가 대상 중 히알루론산 점안제 다음으로 처방시장이 가장 큰 레바미피드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품목의 급여 축소가 이뤄진다면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등 경쟁 의약품이 특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코스타가 스티렌보다 약가가 저렴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대체의약품으로 여겨질지는 미지수다.복지부와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오히려 무코스타가 급여 축소 혹은 퇴출 된다면 오히려 급여 재정을 더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무코스타정과 서방정은 각각 97원, 17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스티렌정은 112원으로 책정돼 있다. 서방정을 제외하면 오히려 스티렌이 약가가 더 비싼 상황이다.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경우 급여축소 보다는 유지로 전망의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의 경우도 관련 제약사의 적극적인 임상자료 제출을 통해 급여 유지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급여 재평가 성분 중 상대적으로 임상적 자료가 가장 많은 성분으로 이들 품목이 꼽히는 것도 급여유지에 무게 추가 쏠리는 이유다.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레바미피드 성분이 가장 많은 임상적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전문학회 등과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것 같다"며 "임상적 효과 등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사실 급여 유지 쪽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성분이다.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도 마찬가지"라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3일 한국원격의료학회가 공청회 통해 비대면 진료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한국원격의료학회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의료계 내부의 반발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도입에 목소리를 삼가는 분위기였지만, 학회가 나서 지침을 마련한 만큼 찬반은 물론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 보거나 두 방법론 사이의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어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제로 가이드라인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23일 원격의료학회는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그간 비대면 진료 시 발생 가능한 의료 분쟁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만큼 학회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 설비제공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의사의 경우 환자 확인의 의무에 이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고지 의무가 권고된다. 이어 참여를 주저하는 의료진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 기제 항목도 구체화했다.백남종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은 "비대면진료의 특성 상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며 "환자가 비대면으로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이 누락될 수 있다는 한계를 고지토록 했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우려점 해소…의사·환자·설비제공자 역할 제시그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사실이 이러한 진단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 지연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환자 스스로가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대면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이후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해 한다는 내용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장해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이에 대해 책임 지지 않는다는 점,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 역시 고지 사항에 들어갔다. 의료계가 제기해온 비대면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 및 우려 지점은 해소한 셈.환자는 본인 확인 정보 및 자신의 증상∙병력∙특이체질∙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할 경우 진료가 거부될 수 있다.의사가 대면진료∙처방 전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지침 초안을 발표한 백남종 부회장가이드라인에는 초진 비대면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및 초진 비대면 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항목이 제시됐지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내과의 경우 부적합 항목은 숨막힘 또는 호흡 곤란부터 각혈, 격렬한 기침, 급성 목소리 변화, 흉통 압박감, 갑작스런 두근거림, 증상을 통반한 혈압 상승, 강한 복통, 구토, 혈변, 설사, 강한 통증, 발열을 동반한 허리통증, 배변장애 등 사실상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백남종 부회장은 "해당 항목은 일본의사회연합의 온라인진료의 초진에 관한 제언 2021년 판을 참조했다"며 "향후 국내 각 학회별, 과별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적용하고 있던 다양한 나라의 경험, 사례, 지침,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학회는 이번 지침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각 국가마다 보건의료 환경과 보험 제도, 의료 인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어떻게 적용하고 논의할지는 전문과가 보고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는 초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보통 타과가 연관되는 가이드라이인 제정에는 연관 학회, 유관 학회의 지지 승인(endorsement)을 거치지만 원격의료학회는 학회 내부 분과 위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갈음했다.학회 관계자는 "원격의료학회는 다양한 진료 과 회원들이 분과 활동을 하고 기술과 학술 분과가 총 18개에 달한다"며 "개별 분과 위원들은 다른 전문학회의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연스레 각 전문과로 퍼져나가고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의료 패러다임 변화 화두 제시…"대면-비대면 대결 구도 아냐"이날 학회는 가이드라인 현지화 및 적용은 타 과에 공을 넘기는 대신 학회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이유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해외에서 수십년 전부터 적용된 원격 방식의 진료가 한국에서만 법제화에 난항을 겪는 것은 그만큼 비대면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본질을 흐리고 있단 판단 때문이다.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학회에서 학술적 관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자꾸 국회의 입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공청회는 비대면 진료가 어떤 효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잘 담아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정치적 대결로 쟁점화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대결 구도로 보지 말아줬으면 한다"며 "질병은 항상 있고, 의사는 항상 환자를 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환자 입장에서 의사와 항상 맞닿아 있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백남종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완성이 아니라 논의를 위한 초석"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의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그는 "예전 의료가 질환 발생에 따라 병원에 와서 진료 받고 약을 받으면 끝나는 에피소드 케어였다면 지금은 지속적으로 환자와 의사가 소통하고 방법론을 찾는 컨티뉴어스 케어로 바뀌고 있다"며 "대면과 비대면을 이분법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비대면을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 본다든가하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덧붙였다.학회는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다양한 학회의 의견 수렴은 물론 의학회, 복지부와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 학회는 가이드라인을 대한의학회 및 보건복지부에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병원과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는 82억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인력을 묶어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각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비슷한 성격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네트워크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6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심뇌혈관질환 진료권은 최소 24개 권역이지만 권역센터 네트워크 사업은 전체 14개 센터이고 이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3~6개 정도라고 봤을 때 전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자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용 비율은 17%에 그친다.이에 '인력'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추진했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함께 묶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실제 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응급대응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의' 네트워크 공식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모형 및 보상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질병정책과는 "인프라 육성에 장기간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증 응급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치료 인력 사이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대안이다"라며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응급 병상 확보와 응급의료센터 수용 거부 문제 완화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내용은?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혈관중재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여야 한다.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담당 진료권 넓이에 따라 지역형, 광역형, 전국형으로 나눠진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사이 연계를 담당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결정하는 서비스와 최종 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서비스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협업 구조 및 역할 분담, 진료권역의 치료 역량 개선 가능성, 내부 정산 기준 등을 평가한다.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뭉친 만큼 비용 분재 방식은 네트워크 안에서 결정해서 제시해야 한다.네트워크팀은 환자 정보 보안과 의뢰자와의 연결, 성과 기록 등을 위해 시범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팀 유지가 어려울 때는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핵심 팀원의 이직, 정산 불협화음, 적절한 역할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팀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철회할 수 있다.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얼마?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절대적인 현행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람'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도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다.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인적 네트워크 기반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보상 수준은 먼저 추진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안을 준용했다. 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복지부는 전문학회가 내놓은 잠정치를 반영해 30팀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뇌혈관 시술 및 수술 8개팀, 대동맥발리수술 전국 1개팀(광역형 3개팀), 서울권 6개팀, 권역센터가 부재한 진료권 10개팀 정도다. 이에 따라 재정은 82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복지부는 "중증 응급 내원 당일에 전원 횟수를 한 번 줄이면 연간 6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응급 전원 환자를 포함해 약 1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병상을 빠르게 회전시켜 응급의료대응의 출구전략으로써 작동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자원 최적 활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세부지침을 만들고 선정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